이용약관
국민유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약관이에요.
최초 게시일: 2026년 9월 26일 · 최종 개정일: 2026년 9월 26일
1. 목적
이 약관은 국민유틸(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용어의 정의
·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급여·세금·매출·마진 등 각종 계산기와 조회·정보 표·서식 생성·세무노무 일정 안내 등 도구 일체를 말합니다.
· 이용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서비스의 도구는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소공자24 계정: 소공자24(소공자24.com)에서 발급하는 통합 계정을 말합니다. 국민유틸은 자체 회원가입·로그인을 두지 않으며, 소공자24 계정으로 로그인한 경우의 계정 관리는 소공자24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3. 약관의 효력 및 변경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행 최소 7일 전부터 서비스 내 공지사항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4.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사장님(소상공인·자영업자)이 자주 쓰는 계산기, 조회, 서식 생성 도구를 제공하고, 계산 결과를 링크·카카오톡 등으로 공유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일부 도구는 준비 중일 수 있으며, 준비 중인 도구는 화면에 준비 중으로 표시합니다. 회사는 도구를 새로 추가하거나 변경·중단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이용
계산기·조회·생성 도구는 누구나 로그인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능은 소공자24 계정 로그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로그인은 소공자24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6.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를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용자는 계산 결과를 신고·계약·급여 지급 등 실제 업무에 사용하기 전에 관련 법령과 공식 자료를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7. 회사의 의무
회사는 관련 법령과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사는 적용 요율과 기준값이 바뀌면 확인하는 대로 갱신하고, 각 도구에 근거 법령과 최종 검토일을 표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
8. 면책조항
서비스가 제공하는 계산 결과와 정보는 참고용이며, 세무·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세액, 급여, 보험료, 수당은 개인의 상황과 관계 법령의 해석, 회사(사업장)의 내부 규정, 신고 시점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신고는 국세청·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등 공식 기관 또는 세무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계산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용자가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근거로 한 판단이나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소공자24, 카카오, 호스팅 업체 등 외부 서비스의 장애로 인한 서비스 지연·중단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공데이터와 공개된 법령·요율을 활용하는 민간 사업자 서비스이며,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9. 광고 및 링크
회사는 서비스 운영을 위해 서비스 화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는 계산 결과와 무관하며, 광고 내용과 광고주의 상품·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해당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서비스 화면에는 소공자24, 보조금365 등 제휴 서비스나 외부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결된 사이트의 내용과 이용 조건은 해당 사이트를 따릅니다.
10. 저작권
서비스 화면 구성, 회사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와 계산 방식 설명의 저작권은 회사에 있으며,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다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상업적 목적의 무단 복제·배포·전송
· 자동화된 수단(크롤러·스크래퍼 등)을 이용한 대량 수집
이용자는 개인적·비영리적 목적의 열람과, 사업장 운영을 위한 계산 결과의 통상적인 이용·공유에 한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1.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다루며,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12.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회사는 운영상·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전에 서비스 내 공지사항 등으로 안내합니다.
13. 사업자 정보
· 상호: 코리아키워드 서울경기지사
· 대표: 김철의
· 사업자등록번호: 427-45-01054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철의
· 전화: 02-529-2969
· 이메일: sogongza24@gmail.com
14. 준거법 및 관할법원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됩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5.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9월 26일에 처음 게시됐고, 2026년 9월 26일에 마지막으로 개정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