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 한도 계산기 (임대인이 올릴 수 있는 최대치는)

5% 상한은 언제 적용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보증금·월차임을 올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한도는 기존 금액의 5%예요. 이 계산기는 현재 보증금·월차임에 5%를 곱해 인상 후 최대 금액을 보여줘요.

다만 이 5% 상한은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차임×100)이 지역별 기준액 이하인 임대차에만 강제로 적용돼요. 환산보증금이 기준액을 넘으면 법적 상한이 없어서 당사자 합의로 5%보다 더 올릴 수 있어요 — 이 계산기는 입력한 조건이 어느 쪽인지 판정해서 알려드려요.

자주 묻는 질문

환산보증금이 기준액을 넘으면 무조건 마음대로 올릴 수 있나요?

5% 상한만 강제로 적용되지 않을 뿐이에요. 실제 인상 폭은 임대인과 협의해서 정하는 거라, 시세보다 과도하게 올리면 협상이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이미 올렸는데 또 올려달라고 하면요?

직전 증액일로부터 1년 안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어요. 계약 갱신일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실제 증액한 날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로 내야 하는 금액인가요?

아니요,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법정 상한이에요. 실제 인상 여부·금액은 계약 갱신 시 임대인과 직접 협의해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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